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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임헌호 영등포구의원, "구민들에게 예산 집행 신뢰도 높여야"

  • 등록 2025.02.15 11:54: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은 14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구 집행부에 철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의 이용 전용을 최소화해 구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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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4∼21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 구입비를 지급한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선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01억원으로, 11만600여명의 학생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원 단가는 평균 5% 올렸고,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 사업의 비(非) 급식일 지원 단가도 1식 9천원에서 9천500원으로 상향했다. 학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항목에 학교장 추천제를 신설하며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보 약품비 年 26조2천억, 8년새 86%↑…당국 비용관리 '비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보험 약값이 해마다 불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해칠 우려가 커지자 건강보험 당국이 약품비용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천98억원, 2019년 19조3천388억원, 2021년 21조2천97억원, 2022년 22조8천968억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2023년에는 26조1천9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4%나 껑충 뛰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86%가량 증가한 셈이다. 2023년 전체 진료비가 110조8천29억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약품비는 이보다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 2020년도 경상 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중 약제비(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비 지출 비용) 비율은 19.9%로 OECD 평균(15.1%)을 상회한다. 이처럼 약제비가 느는 데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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