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종합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등록 2025.03.07 14:06: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5 영등포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 돌입한 가운데,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예찬(위원장), 남완현(부위원장),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임헌호, 전승관 의원 등 9명이 선임되었다. 이예찬 위원장은 “이번 제3회 추경은 경제위기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금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추경심사를 통해 구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서 남완현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구는 기정예산의 약 1.1%인 116억 원 증액한 1조 882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진행 예정이다.

‘민생회복 집중’ 영등포구, 제3회 추경 116억 원 편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담아 116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는 앞서 1,2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및 공공배달앱(땡겨요) 발행 확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 보험료 신규 지원 ▲영등포구 상생장터 운영 확대 등 구민의 생활 안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3차 추경에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먼저 이번 추경의 핵심 분야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총 112억 원을 투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00억 원 ▲동행일자리 사업 확대 5억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4억 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비쿠폰 예산은 민선8기 동안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일부를 활용해 구비 재원을 마련했다.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15억 원을 배정했다.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5억 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등 준설 5억 원 ▲양평유수지 사계절 꽃밭 조성 및 빗물관리시설 확충 2억 원 ▲자전거 보관대 및 클린하우스 정비에 1억 원 등이 포함돼 일상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