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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흠제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구 땅꺼짐 사고현장 긴급 방문

  • 등록 2025.03.25 16:19: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평1)이 25일 오전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서울시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전날 오후 6시 30분 경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대형 싱크홀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포트홀 포함)은 2만 3,284개소로, 23년도 전체 싱크홀 개소(2만 3,142건)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도 전체구간(차도 6,863㎞, 보도 4,093㎞)에 대해 연1회 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er, GPR)를 활용한 지하공동 사전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굴착공사가 최소 지하 10m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GPR 탐사장비는 지하 2m까지의 지하공동을 탐사하는 한계가 있다. 최근 극한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서울시의 상수관로 중 36.0%가, 하수관로 중 55.6%가 30년 이상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1회 점검으로는 사실상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마포구 성산로 싱크홀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주변, 대형공사장 등 취약지역에서 탐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실시하는 등 싱크홀 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로혁신TF’를 신설·가동하고 ‘지반침하 예방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성흠제 의원은 “이번 사고로 서울시가 말만 내세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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