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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 등록 2025.04.01 10:58: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년 연속 선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돼 국비 9,700만 원을 지원받고, 장애인 평생학습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으며 역량 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구는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인 9,7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구는 장애유형에 맞춘 장애인의 학력보완, 인문교육, 문화예술 등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회관 등에서 제과제빵, 디지털 드로잉 등 장애 유형과 욕구에 맞춘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교육 환경과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에도 힘써 장애인의 문화‧일상을 더욱 풍부하게 할 계획이다. 기관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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