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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봉에 설 것"

  • 등록 2025.04.11 17:50:59

 

[영등포신문=이천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기본사회위원회(채현일 위원장)는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달 12일 공식출범했으며, 당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정책단장, 박재범 (사)기본사회 부산 상임대표가 정책부단장을 맡고 5명의 기획위원과 23명의 부위원장, 17명의 광역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기본사회위원회는 채현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과 정책자문위원, 대변인 등 총 20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 기본사회위원회는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AI분야 등 외부 정책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 기본사회위원장인 채현일 의원(영등포구 갑)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조정식·서영교·한정애·김영배·이용선·김남근·김동아·김영환·한민수·황명선 국회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의 축사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기본사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를 담아 ▵주거를 든든하게 ▵의료를 빈틈없게 ▵교통을 편안하게 ▵교육을 공평하게 ▵복지를 촘촘하게 ▵경제를 튼튼하게 ▵환경을 쾌적하게 ▵돌봄을 걱정없게, 라는 8개의 구호가 적힌 대형 보드 퍼포먼스를 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본사회’ 비전을 선포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기본사회 희망날리기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가 답이다.’라고 쓰인 파란색 비행기를 날리며 발대식을 마무리했다. 

 

 채현일 의원은 “우리가 꿈꾸는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라며 "비상계엄 이후 파탄에 이른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며 민생과 경제, 교육과 복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진정한 기본사회 시대, 대전환 준비에 서울 기본사회위원회가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서울시, “‘정부 대출 규제’로 내집마련 청년‧신혼부부 최대 1억까지 대출 부담 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의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신혼부부는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가 아니라 ‘안정적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로 이전 대비 청년 가구는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이번에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집중 분석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해당하면서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무주택 실수요 청년)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먼저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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