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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위원장 김종길 의원 선임

김종길 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 적극 발굴할 것”

  • 등록 2025.05.01 11:35: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 시작을 알렸다.

 

김종길 규제개혁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해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유만희(국민의힘, 강남4)·이종배(국민의힘, 비례)·김혜지(국민의힘, 강동1)·서상열(국민의힘, 구로1)·허훈(국민의힘, 양천2)·곽향기(국민의힘, 동작3)·김경훈(국민의힘, 강서5)·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규제쳘폐 상황 점검, 규제 철폐안의 적정성,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 “TBS 정상화 의지 밝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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