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경찰에 8건 중 1건꼴 보완수사 요구…지난해 최대치

검경 신경전 계속…대선 이후 변곡점 맞을 수도

  • 등록 2025.05.04 10:59: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경찰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지난해 8건 중 1건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7만8천29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은 10만4천674건으로 13.4%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만7천173건, 2022년 10만3천185건, 2023년 9만9천888건으로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이전에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일종의 상하관계였다. 그러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일부 대체한 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지난해 1만4천405건으로 2023년 1만2천698건과 비교해 13.4% 늘었다.

앞서 2021년 1만3천659건, 2022년 1만4천560건의 재수사 요청이 이뤄졌다.

경찰이 수사 중 법령을 어기거나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뤄지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는 지난해 1천761건이었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천640건, 2천752건, 2천76건으로 계속 줄고 있다.

검경의 수사권 신경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입장에서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하고, 기소 전 수사 완성도를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검찰은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와 관련자 계좌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대한 '견제'를 넘어 '개입'을 시도하며 사실상 우회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보완수사 요구로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 수사가 발생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시선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처럼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경찰을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처럼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닌 독특한 구조가 이어지는 이상 지금 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경 수사권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향후 4년간 이어져 온 수사 관행도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1·3세대통합 공예 특강 ‘손잇사이’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구립 영중작은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세대 간 교류가 줄어들고 단절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강 프로그램 ‘손잇사이: 손과 손 사이, 세대를 잇다’를 진행했다. ‘손잇사이’는 아동과 어르신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만들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 15명과 아동 15명, 총 30명의 참여자가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아동과 어르신들은 ▲원목 타일 쟁반 만들기 ▲글라스아트 도어벨 만들기 ▲라탄바구니 만들기 공예 활동을 함께 이어가며 점차 마음을 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따뜻하고 유쾌한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갔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어보는 경험도 좋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정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고 전했으며, 한 아동은 “처음 만난 할머니였지만 우리 할머니처럼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낯설지 않고 따뜻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립영중작은복지센터 관계자는 “서로 다른 세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2025 양성평등기금사업’ 진행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엄하나)는 지난 5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노년기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 함께라서 빛나’ 사업으로 함께 읽는 소리 ‘평등책방’, 우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하모니 ‘싱어게인(합창)’, 더불어 사는 소리 ‘어화세상,벗님네야(판소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5년 영등포구 양성평등기금사업은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화합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노년기의 의미있는 삶에 대한 탐색과 조화와 화합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재구성하면서 ▲양귀자의 모순, 김연숙의 나, 참 쓸모 있는 인간 등 문학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주체적이고 존엄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평등책방’ 독서토론 ▲반딧불, 흰수염 고래, 걱정말아요 등 ‘조화와 화합’ 주제 ‘싱어게인’ 합창 발표회 ▲우리의 소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타인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어화세상, 벗님네야’ 판소리를 완성하면서 서로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