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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변화하는 보훈행정

정선옥(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 등록 2025.08.29 14:38:12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를 높인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이다.

 

나아가 급속히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위험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였다. 고위험군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문 열림 센서, 스마트 플러그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위험군별로 도시락 배달·방문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까지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춘 행정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과 민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낡고 막힌 수도관을 교체해야 맑은 물이 흐르듯,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만 국민에게 행정의 혜택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 그 유족들이 불필요한 행정에 지치지 않으며, 홀로 계신 국가유공자도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따뜻하게 보호받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보훈 행정의 미래이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에는 항상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 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지난 8월 28일 오후 4시, 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전승관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헌호(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7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인사말 ▲연구현황 보고 ▲질의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영등포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착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를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영등포구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와 함께 청년·중장년·노년층 대상 심층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실제 생활 현황과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했다”며“이번 조사를 통해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와 우선 순위를 발견했으며, 우리 구의 1인 가구 정책

코스콤, 영등포구 희망드림사업 민간어린이집 4인용 유모차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코스콤이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찬숙)와 손잡고 영등포구 내 민간어린이집에 4인용 유모차를 전달했다. ‘2025년 영등포구 희망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은 재정적 제약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은 보육 현장의 목소리 담은 맞춤형 지원으로 시민경찰홍보단 단장이자 민간어린이집 운영위원인 이민경 단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특히 골목길에 위치해 야외활동 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어린이집의 실제 고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코스콤의 전액 후원으로 성사됐으며, 지난 8월 28일 순수빅스맘어린이집에서 10개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찬숙 센터장은 “영유아 보육 현장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준 코스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영등포구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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