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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 "구금 노동자 美출입에 추가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

  • 등록 2025.09.08 16:50: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E-4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말하는데, 이는 물론이고 이와 별개의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도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대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 면담에서 "LG 측에서 지금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하는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기고] 대림동 지구단위계획, 검토의 시간을 넘어 실행으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을 떠올리면 대림동 생활권 및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빼놓을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도 충분하지만, 결정과 실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문제는 쌓여만 갔기 때문이다. 대림동생활권은 서울 서남권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세권과 7호선 대림역을 중심으로 영등포, 여의도, G밸리와도 가까운 뛰어난 교통 접근성 때문에, 대림역 주변은 주중과 주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동인구가 몰리고 있다. 하지만 대림동 지역의 공간 구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림역과 맞닿은 주거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저층의 노후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체계도 계획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6~8미터 남짓의 좁은 도로, 불분명한 보행 동선,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힘든 구조 등은 안전 측면에서 명백한 문제이며, 대림동지역의 취약한 공간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을 그대로 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생활 민원, 환경문제들로 인해 관리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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