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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해야“

  • 등록 2025.11.19 15:11: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고용연장과 관련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건강 이슈' 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과 업무효율 악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7.8%는 현재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5.7%는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감액은 23.3%, 증액은 1.0%를 각각 차지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 가장 많았고 사회보험료와 안전보건, 직업훈련, 중개 알선 지원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이경숙 시의원, “마을버스 조합, 시민 볼모 삼는 행태 중단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11월 5일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운송조합의 환승제 탈퇴 위협, 서비스 개선 미이행, 회계 불투명 등 전반적인 운영행태를 질타하며 “조합의 일련의 행동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한 마을버스 대표가 두 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 회사에서 ‘운전직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월 8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 시급 기준으로 책정된 마을버스 기사 월급이 약 327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표가 기사보다 세 배 이상 많은 금액을 두 회사에서 동시에 받아간 셈이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대표 인건비를 기사 인건비처럼 편성해 보조금을 챙긴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부 마을버스 업체가 반나절만 운행하고, 실제로는 오전·오후에 차량만 바꿔 하루 종일 운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더 타내는 꼼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버스 1대당 하루 운행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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