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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 10곳 중 9곳,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해야“

  • 등록 2025.11.19 15:11: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고용연장과 관련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건강 이슈' 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과 업무효율 악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7.8%는 현재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5.7%는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감액은 23.3%, 증액은 1.0%를 각각 차지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 가장 많았고 사회보험료와 안전보건, 직업훈련, 중개 알선 지원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녹취 폭로…국힘 "청문회 통과 어려울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한 매체는 전날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를 보도했다. 녹취에는 이 후보자가 해당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하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직원은 사안이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낙마 공세에 돌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 '부역자'로 규정하고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해당 녹취에 대해 "익히 듣고 있었던 얘기들이라 놀랄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는 투명해서 다 알려진다고 보면 된다. 의원의 인성과 자질, 품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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