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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벌금형

  • 등록 2025.11.20 14:55: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벌금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7건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6건을 포함해 총 43건이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전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승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토의를 거쳐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징계의 효력이 본회의 의결에 의해 의장이 선포한 시점부터 발생함에 따라 유 의원은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구의회에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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