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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산가족 사망자 10만 명 넘어… 생존자는 3만4천여 명

  • 등록 2026.01.15 10:33: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총 13만4,516명 가운데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신청자는 2명 늘었지만 사망 신고가 292명 추가돼 생존 인원은 3만4,368명으로 줄었다. 2024년 말보다 2,573명이 줄었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은 매달 평균 200여 명이고 이산 2·3세대의 추가 신청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생사확인 등 교류실적은 7월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 신고 1건이 유일하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만이다.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작년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했다.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가족 생사 확인 신고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로 집계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신고가 누락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서울시, ‘공공기여’ 도시안전 인프라에 적극 활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약 11만 9천 톤 규모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단지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주거지 일대 침수를 막아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시설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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