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15일 지반침하(싱크홀) 우려가 제기된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인근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호정 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진행됐다.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일상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라며 “서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표면에 약 2cm의 침하가 발생했으며, 밤사이 긴급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도로 변형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반침하 관측망 확대와 지반강도관측기 및 GPR(지표투과레이더) 검사 강화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하 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오은숙)와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홍경윤)는 지난 11일, 여의도 봄꽃축제가 펼쳐진 윤중로에서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꽃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꽃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에 대하여 안내했으며,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지지서명 QR코드가 삽입된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공단은 2025년 5월 22일 12차 변론에 맞춰 국민적 호응을 얻어 승소하고자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오은숙 영등포남부지사장과 홍경윤 영등포북부지사장은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범국민적 지지를 통해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주관하는 ‘외로움 없는 서울’은 지역단위의 고독 대응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림동에 소재한 지혜의밭은 ‘중장년 고립 가구를 위한 허들링(Hudding)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의 고립 예방에 앞장서게 된다. 허들링이란 황제 펭귄들이 남극의 추운 바람으로부터 열의 손실을 막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원형으로 겹겹이 서서, 서로에게 꼭 붙어 추위를 견뎌내는 모습으로 안과 밖을 선순환한다. 혹독한 겨울 같은 중장년 고립 가구의 시간을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서로를 위한 새로운 관계 처방전이다. 지혜의밭 관계자는 “우리에게 고립이란 먼 얘기가 아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연락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낙심되고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되짚어 볼 일”이라며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외로움은 습관처럼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계로 건강해지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 연결감과 환대 경험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힐링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며 “중장년 고립 가구 지원 1기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보다 2.1점이 상승한 92.6점을 받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공단이 속한 52개 준정부기관 평균인 90.4점보다 2.2점, 기금관리 유형 평균인 90.3점보다 2.3점을 상회하는 점수이다. 공단은 이러한 결과를 그간 전문 고객만족(CS) 컨설팅을 실시해 직원들의 고객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제안, 국민연금자문단, 고객의 소리(VOC)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올해부터 고객 상담 빅데이터 분석과 상담 예측 모델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 욕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으로, 올해도 전국에서 기념식과 축하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외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즉, 장애인과 국민연금은 37년이라는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37년간 축적된 장애연금 심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입자였던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별 자립생활 맞춤형 사업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ILS)’ 참여자를 모집한다. 개별자립생활지원사업(ILS)은 영등포구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참여자에 대한 자립교육과 훈련,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례지원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집중사례지원 3명과 단기사례지원 2명, 총 5명의 대상자를 모집 및 선발해 지원한다. 집중사례지원은 최대 7개월(5월~11월)에 걸쳐 지원할 예정이며, 단기사례지원은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최대 3개월 (7월~9월)에 걸쳐 지원 및 진행한다. 센터 관계자는 “개별자립생활지원(ILS) 활동에 관심있는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베니스에프앤비(대표 이용원)가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위생과 청결 관리를 돕기 위해 화장품 10종 1,025개(약 2천5백만 원 상당)를 기부하고, 이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베니스에프앤비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 유통기업으로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등 다양한 뷰티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에 5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하며 나눔 실천에 앞장선 바 있다. ㈜베니스에프앤비 이용원 대표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해 주신 화장품은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베니스에프앤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례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위해 운영되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제15기 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2년 간의 활동을 공식 시작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인, 청년층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인사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환경 거버넌스로, 서울시의 환경 정책을 논의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1995년 발족해 운영되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환경계획 수립 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심의’, ‘친환경 선거 만들기’,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협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기후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교육, 환경보건 5개 분과로 운영되며, 서울시 환경 정책 자문, 시민참여포럼 개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위원은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청년,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도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을 공모해, 15개 자치구의 30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 말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역특화 주민자치사업 공모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 동안 자치구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1개 자치구에서 지정주제사업 33건, 자율주제사업 30건 등 총 63개 사업 11억 7,700만 원을 제출했다. 4월 8일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주제사업 19개, 자율주제사업 11개 사업 총 4억 8,500만 원을 심사‧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현안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지정주제사업과 지역적 특성(주거형태, 인구구성, 지역현안 등)을 고려하여 주민 스스로 발굴한 자율주제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공동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지정주제사업은 민방위대피소 시민인식 제고와 돌봄사각지대 해소 2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했다. 첫 번째 지정주제사업인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은 긴급 안보상황 발생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민방위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민들의 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장애인연합회 심재은 운영이사는 1일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과 함께, 이계설 영등포구장애인연합회장을 예방해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해 삼계탕 100인분을 기부했다. 심재은 운영이사는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무더운 삼복 더위에 한방 약재를 넣은 여름 최고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APT.)가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주보다 2단계 하락한 34위로 36주 연속 싱글차트에 머물렀다. '아파트'는 작년 10월 처음 이 차트에 진입한 뒤 최고 2위를 기록하는 등 차트에서 장기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와 미국 게펜 레코드의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노래 2곡을 동시에 싱글차트에 진입시켰다. 지난 20일 발매된 신곡 '가브리엘라'(Gabriela)는 42위로 싱글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으며, '날리'(Gnarly)는 74위로 8주 연속 진입했다. 지난주 싱글차트에 데뷔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킬린 잇 걸'(Killin' It Girl)은 81위에 자리했다. 이와 함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93위로 처음 차트에 진입했다. '골든'은 유명 K팝 프로듀서 테디가 제작에 참여한 곡이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고궁박물관은 내부 정비 공사로 인해 다음 달 8일부터 27일까지 휴관한다고 25일 밝혔다. 7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2층 전시실이 문을 닫는다. 1층과 지하 1층 전시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고궁뜨락 카페 방향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후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은 박물관 전체가 문을 닫는다. 박물관 관계자는 "로비 공간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 기능을 개선하는 등 관람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20일 새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를 발표했다. 하이브 레이블즈에 따르면 '가브리엘라'는 세련된 팝 사운드에 라틴 감성의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진 곡이다. 멤버들은 연인 앞에 나타난 매혹적인 존재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호기심을 재치 있는 가사로 풀어냈다. 특히 멤버 다니엘라의 스페인어 파트는 곡의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래미 어워즈' 수상 경력의 프로듀서 앤드루 와트와 존 라이언이 공동으로 프로듀싱하고, 알리 탐포시 등 유명 작곡진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 '가블리엘라' 뮤직비디오는 라틴 문화권 일일 연속극을 뜻하는 '텔레노벨라'(Telenovela)를 재해석했다. 여섯 멤버는 뮤직비디오에서 질투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할리우드 스타 제시카 알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캣츠아이는 전작 '날리'(Gnarly)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진입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눈도장을 찍었다. 이들은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 두 번째 미니앨범 '뷰티풀 카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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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9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