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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구급대원 폭행' 광역수사대 출범

  • 등록 2018.07.16 14:06:3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16일 본격 출범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본부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해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광역수사대를 구성,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았지만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 위험물 인‧허가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심야시간대에 구급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당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 곤란으로 초동수사가 미흡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광역수사대는 16일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15년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송치 건(총 360건) 가운데 119구급대 등 폭행 관련 입건·송치는 43%(155건)였다.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 57건이었다.

한편, 지난 5월1일 폭행당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6월4일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나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맡은바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며 “전국 최초 119광역수사대 설치‧운영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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