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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구의원, 구민 세금 사용처 감춰?

  • 등록 2018.11.15 16:45:10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위원장 및 구의원들이 1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즉시 공개 및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구의회 공무 처리비용이며, 정의당 측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구의원은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총원 7명, 민주당 4명)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반드시 다시 발의하고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 거부된 조례안이 통과될 확률, 그리고 이를 거부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구의회들이 사용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곳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이 누락된 형식적 공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이념 대립이 뚜렷이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대중은 진보, 보수 등의 이른바 ‘색’으로 당을 판단하지만, 현재 정의당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는 결코 어떤 색도 묻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구민 세금을 ‘사용한 이들’과 ‘사용할 이들’이 얼마나 떳떳한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4년은 그리 길지 않다. 우리 또한 ‘청렴 영등포’로의 도약을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조례가 발의되고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형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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