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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증 위․변조 악용 청소년 음주'로부터 자영업자 구제

  • 등록 2018.11.26 10:06:4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청소년 음주로부터 선량한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식품접객영업자가 알지 못 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악의적 청소년의 음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로 억울하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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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울서남권본부(본부장 남명자)는 지난 8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 소재 벨라스타웨딩홀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남명자 본부장을 비롯해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 김지향·아이수루 서의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행정위원장)·신흥식·이성수 의원 등이 함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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