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

  • 흐림동두천 3.4℃
  • 흐림강릉 3.9℃
  • 흐림서울 4.1℃
  • 맑음대전 6.4℃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8.2℃
  • 맑음광주 9.7℃
  • 흐림부산 10.3℃
  • 구름많음고창 5.9℃
  • 흐림제주 10.1℃
  • 흐림강화 3.6℃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정인 시의원, “오 시장,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해야”

  • 등록 2021.04.30 11:31:5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8일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장애인공공재활병원’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 △파편화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전인적 재활을 구현할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공공재활병원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발주한 관련 용역은 작년 12월에 이미 결과보고회를 마치고도 완수 일자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최종보고서를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완수일자에 맞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례인데, 서울시는 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핑계로 발표를 늦추며 오세훈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공공재활병원 건립은 2019년 2천 명의 시민청원을 시작으로 한 시민이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 올린 글에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공감하고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채택된 정책이다. 당시 박 전 시장은 직접 공공재활병원 건립 관련 미팅에도 참여하고, 몇 차례 관계 부서 합동 회의를 통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건립 추진 결정’이라는 대대적인 보도자료 발표하며 천 만 시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적합한 부지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건립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다.

 

이정인 시의원은 “공공재활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아기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재활체계를 수립하고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전인적 재활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시립병원에 재활의학과를 확대하겠다는 현재 서울시 계획은 단지 급성기 환자위주의 기존형태 치료기관만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장애인들은 재활치료 기관이 부족해 겨우 2년 기한의 치료를받기 위해 4~6년까지 대기하며 재활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다녀야하는 재활난민 신세”라며 “수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던 사실에 여전히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장애인공공재활병원 설립은 서울시가 1년 가까이 시민과 함께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이제 오세훈 시장의 통 큰 결단으로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