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맑음동두천 29.7℃
  • 구름많음강릉 22.9℃
  • 맑음서울 30.3℃
  • 맑음대전 30.0℃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8.0℃
  • 맑음부산 24.5℃
  • 구름많음고창 26.1℃
  • 구름많음제주 25.7℃
  • 맑음강화 25.9℃
  • 맑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28.9℃
  • 흐림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7.2℃
  • 맑음거제 24.7℃
기상청 제공

정치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황교안 등 벌금형

  • 등록 2025.11.20 14:55: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문화 동행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지난 6월 20일 종로 허리우드극장에서 서울 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26 다문화가정 문화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서울 지역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당초 60여 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서울 전역 다문화가정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이 이어지면서, 최종 50가정 134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쇼태권(SHOW TAEKWON)’은 넌버벌(Non-verbal) 퍼포먼스로,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대표적인 K-컬처 콘텐츠이다.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공연 특성으로 인해 국적과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이 결합된 K-컬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언어의 장벽 없이 공연을 즐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서영석 의원, “해외자산·코인 5억 넘게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수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