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에 대해 2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최모(31)씨에게 징역 4개월, 공범 정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 3천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 3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최씨는 초범인데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중인 점, 정씨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정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년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250g을 3천600만원에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6회에 걸쳐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8일 차병원과 의료서비스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검진 등 임직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추후 다방면으로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롯데홈쇼핑은 설 연휴를 앞두고 17일 영등포구의 독거노인 200명에게 명절 음식으로 구성한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홈쇼핑 임직원으로 구성된 '샤롯데봉사단'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떡국 재료와 모둠전, 과일을 포함한 '행복꾸러미'를 만들어 선물했다.
쥐띠 36年生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당당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48年生 많은 것을 해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 지금은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年生 오늘은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남들의 말보단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72年生 뜻밖의 사고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니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84年生 컨디션이 좋아야 좋은 운이 따르는 법이니 끝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나가요. 96年生 큰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8年生 금전적인 도움, 정신적인 도움 모두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소띠 37年生 서두르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 늦어도 좋으니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49年生 지금은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 믿고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61年生 오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73年生 모든 기운이 상승세이니 이루고자 하는 일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날이 될 겁니다. 85年生 지금까지 구매를 망설이던 물건이 있었다면 바로 구매하는 것이 괜찮은 날입니다. 97年生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8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올랐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19일, 자사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등 입주민 1,4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75%는 지난해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큰 추위가 적었지만, 고유가로 전기·가스요금이 상승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난방비가 비슷할 것 같다는 답은 20%, 적게 나올 것 같다는 답은 5%였다. 필수 난방 아이템으로는 추운 겨울에도 깊이 자는데 도움 주는 '전기온열·온수매트'(70%·복수 응답)가 1위로 뽑혔다. 이어 발열내의(39%), 문풍지·뽁뽁이(34%), 전기히터(14%), 난방 텐트(10%) 순이었다. 입주민이 난방 가전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소비전력 등급'(58%·복수 응답)이었다. 난방 가전 특성상 장시간 사용하면 자칫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난방 성능(56%),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40%), 할인 가격(39%), 사용자 후기(17%)가 뒤를 이었다. 난방 가전제품의 엘리베이터TV 광고 모델 선호도는 남자 연예인의 경우 공유(7.7%), 박보검(4.8%)이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여자
쥐띠 36年生 지금은 조급한 마음을 비우고 여유 있게 기다리면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48年生 오늘은 즐거운 일과 힘든 일이 번갈아 일어나니 하루가 변화무쌍할 수 있어요. 60年生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차츰 운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72年生 오늘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이 생기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84年生 다른 이성과의 합이 좋으니 깊이 생각 후 행동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96年生 꾸준히 해 오던 일이 재능이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 보세요. 08年生 오늘은 되도록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거나 돈을 안 써야 할 것입니다. 소띠 37年生 아랫사람을 포용하며 의견을 경청해 준다면 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49年生 노력 끝에 즐거움이 오니 사업이 발전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칠 수 있습니다. 61年生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면 능력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해요. 73年生 근면과 성실 앞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니 열심히 뛰는 것이 상책입니다. 85年生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니 얻고 싶은 게 있다면 노력해요. 97年生 결과를 중요하게 생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오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단,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이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된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1일부터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 등으로 구성된 감별반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포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어부(Ministry of Media)의 정부 커뮤니케이션 센터(Center for Government Communication)의 이니셔티브인 '코노즈(Konoz)'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천연 자원을 기록하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호라이즌(Horizon)'을 출시했다. 사우디 국립야생동물센터(National Center for Wildlife)와 공동으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이다. 코노즈 이니셔티브의 최신 작품인 이 다큐멘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풍부한 종과 생물 다양성 및 독특한 지리적 영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희귀종을 보존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양한 풍부한 자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울인 선도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림 같은 자연, 다양한 동식물, 국토의 풍부한 부를 선보인다. 살만 빈 유세프 알 도사리(Salman bin Yousef Al-Dosari) 미디어부 장관은 '호라이즌은 사우디아라비아 야생동물의 비밀과 풍요로움을 선보이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다큐멘터리이
쥐띠 36年生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 오늘은 실외보다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요. 48年生 오늘은 일의 성과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60年生 계획을 급하게 세우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72年生 과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발 빠르게 상황에 대처해야 해요. 84年生 적당한 경쟁의식은 좋지만 남을 의식하여 시기와 질투로 감정을 소모하지 마세요. 96年生 본인을 충분히 돌아보고 일을 시작하면 좋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날입니다. 08年生 오늘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소띠 37年生 운이 어느 정도 따르는 날이니,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49年生 오늘은 되도록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찰을 피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61年生 아랫사람들의 반목으로 잘 진행되던 일이 중단을 막을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73年生 일 진행에 있어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고집을 부리지 말고 협조하는 게 유리해요. 85年生 오늘은 알아도 앞에 나서서 설치지 말고 모른 척 입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97年生 지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분양 물량은 6만8,633가구로, 전년(8만7,170가구)보다 1만8천 가구 이상 줄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은 2020년 10만9,306가구, 2021년 10만6,872가구, 2022년 8만7,170가구, 2023년 6만8,633가구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예상 분양 물량은 5만9,850가구로, 작년보다 더 적다. 지난해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시장 침체로 수요 자체가 위축된 데다 원자잿값 인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올해는 입주 물량 감소도 예상된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3만3,870가구로, 작년(15만9,609가구)보다 2만 가구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보다도 더 적은 11만2,579가구로 예상된다. 이같은 분양·입주 물량의 동반 감세로 시장 일각에서는 전세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어린이날 연휴 광주와 전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보성 267.5㎜를 최고로 광양읍 265㎜, 고흥 포두 231㎜, 순천 226㎜, 여수 산단 188.5㎜, 장흥 관산 181㎜, 구례 피아골 162㎜, 완도 139.9㎜, 광주 무등산 85㎜ 등이다. 지난 5일 하루 광양(198.6㎜)과 진도(112.8㎜)에서 5월 하루 강수량 극값을 새로 썼다. 같은 날 완도(139.9㎜), 순천(154.1㎜), 보성(186.7㎜), 강진(129.2㎜)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월 하루 강수량을 경신했다. 고흥에서 조생 벼 80㏊가 침수되고, 강진과 해남에선 보리류 85㏊가 비바람에 쓰러지는 등 농경지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보성 71명, 광양 11명, 장흥 8명 등 전남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주민 90명이 사전 대피했다. 5일 오후 1시 58분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한 교각 굴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도로 침수로 고립돼 일가족 4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전남소방본부는 인명 구조 1건, 배수 지원 12건, 안전조치 63건 등 이틀 동안 총 76건의 소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상가의 낙찰률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지난달 30일 기준)이 낙찰돼 15.9%의 낙착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상가 낙찰률은 지난 1월 21.5%에서 2월 15.0%로 떨어진 데 이어 3월 17.1%, 4월 15.9% 등으로 3개월 연속 10%대를 못벗어나고 있다. 수도권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인천 상가는 62건 중 10건만 낙찰돼 낙찰률이 16.1%였으며, 경기 상가 낙찰률은 19.7%로 전달(19.0%)에 이어 10%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저조한 상가 낙찰률은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 등으로 상가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는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에서 상가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6%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 역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3.7%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천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배우 고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했다. 5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에 따르면 고민시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기부금을 전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로 쓰일 예정이다. 고민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1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드라마 '오월의 청춘'과 '스위트홈' 시리즈, 영화 '밀수' 등에 출연한 고민시는 올해 공개 예정인 '스위트홈' 시즌3과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출연한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공개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순위권에 오르며 라이즈의 '톱티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즈는 4월 18일 선보인 프롤로그 싱글 'Impossible'(임파서블)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라이즈 스타일의 하우스 댄스가 돋보이는 'Impossible'의 '스튜디오 춤' 콘텐츠도 릴리즈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안착했다. 여기에 라이즈가 오는 6월 첫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난 29일 미리 공개한 또 다른 수록곡들도 가세, 'One Kiss'(원 키스)와 '9 Days'(나인 데이즈) 뮤직비디오는 각각 인기 급상승 동영상 3, 4위(피크 기준)에 올랐다. 더불어 신곡 프로모션을 위해 라이즈가 출연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워크맨'과 '홍석천의 보석함'의 경우 라이즈 등장 에피소드가 단숨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직행했다. 이러한 라이즈의 화제성에 힘입어 라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 속 콘텐츠 역시 주목받으며, 5월 1일 기준 채널 구독자 수 126만 명을 넘고, 역대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형식의 뮤지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창작자들의 모임 '엠제이플래닛'과 함께 한다. 이머시브 공연이란 관객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공연을 의미한다. 관람을 위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당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이용객은 휠체어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 5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만 5세~13세의 어린이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