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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혼중개업체 피해 막는다

구, 국내외 50개소 일제 점검

  • 등록 2011.06.15 10:32:55

구는 늘어나는 결혼중개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달 8일까지 관내 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5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미등록, 미신고 영업행위, 결혼중개의 서면계약서 체결 여부, 겸업금지 사유 위반 및 명의대여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현장 지도 점검과 홈페이지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민원발생 업체, 지난해 점검시 적발된 업체 등은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폐쇄조치, 형사고발 하는 등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계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악용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인환 기자

서울시, 모든 해체공사장 상시점검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동안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점검은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해체공사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약 900개소 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부터 자치구, 민간전문가와 함께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취약 요소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존의 민간공사장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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