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24.2℃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6.2℃
  • 맑음울산 27.0℃
  • 맑음광주 25.6℃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22.9℃
  • 맑음보은 23.7℃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신경민 의원, 사찰 의혹 검증결과 공개

  • 등록 2012.10.23 15:52:42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지난 달 제기한 국회의원 사찰·감청 의혹과 관련한 공동검증 결과를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과 국회사무처 추천으로 구성된 공동검증단은 전날 국회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 및 메일아이에 대한 관제 화면 분석, 로그 기록 확인, 프로그램 열람 등을 통한 검증을 실시했다.

신 의원 측은 “검증 결과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자료유출 및 좀비PC 방지 기능만 설정해 사용하고 있어 사찰, 감청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다만, 이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정 변경할 경우 사찰 프로그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사무처는 목적 기능 이외의 명령 모듈 부분을 트로이컷에서 삭제해 향후 운용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일아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회 본청 인터넷망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본청 내 국회의원인 의장단,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의 통신사실, 메일 및 메신저 내용이 통째로 저장되고 있었다”며 “검증단은 로그 기록 분석 결과 메일아이도 트로이컷과 마찬가지로 사찰, 감청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본청 내 의원실의 통신 내용이 저장되고 있어 감청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의원실에 대한 메일아이 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국회의원실 적용시 사용자 동의나 고지 등의 사전 절차를 밟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회사무처는 트로이컷 사찰 의혹 공방 과정에서 신경민 의원실에 비난성 내용이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며 검증단 합의 사항의 향후 후속조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 임보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