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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비후보자들 정책·공약을 한눈에”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개설

  • 등록 2012.10.25 12:22: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8대 대통령선거를 유권자가 적극 참여하고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게 한다”는 취지로, 각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한눈에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people/main/default/page.xhtml) 및 모바일 앱을 운영중이다.      
     
여기서는 정책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한 분야별 정책 의제에 대한 각 예비후보자의 기본입장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정책의제는 경제/민생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야, 정치/행정분야, 외교/안보분야 등 5개 분야로, 각 분야별 2개씩 모두 10개 항목에 대한 각 예비후보자별 기본입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쉽게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각 예비후보자의 정책의제에 관한 정책성향 자가진단을 직접 해봄으로써 정책이슈별로 자신의 입장과 유사한 후보자를 확인한 후 투표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특히 “예비후보자의 10대 핵심공약도 게시,  예비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10대 핵심 선거공약을 게시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 내에 공약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약은행에 제안된 의견들이 향후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후보자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보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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