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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북구의회 전 의장, 억대 뇌물 먼저 요구하고도 감형 선고

  • 등록 2018.07.20 09:06:4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형진 전 성북구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5년 2개월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에 대해 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관계나 다른 정황을 비춰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지만 징역 6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감형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성북구 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 임원 윤모씨로부터 분쟁중재, 부지변경의 청탁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교육 재단을 활용해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5월 어린이집 원장 청탁 등으로 2,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대식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 지방선거 승리로, 진짜 시민의 정부 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전현희·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서영교·문대림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열쇠”라며 당헌·당규에 보장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 공정한 공천제도 정착,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발굴 등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쳐 당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줄 일 잘하는 인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전국 기초의원 대표 자격으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직접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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