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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시민 의견 묻는다

  • 등록 2018.07.30 13:46: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에 대해 서울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공론을 '민주주의 서울' 인터넷 사이트(democracy.seoul.go.kr) 에서 7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996년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다른 차량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신고가 매일 평균 100여 건이 접수되고 매년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이 공유할수록 다음 년도 재배정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을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반대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로 인해 기존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이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유 이용자가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전 신청하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단속 인력 추가 배치 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온라인 토론 뿐 아니라 오는 9월 8일 '공유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오프라인 토론회도 마련한다. 오프라인 토론회에서는 정책 설명과 현장 찬반 투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온라인 공론장 및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시민 의견 및 아이디어는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정책에 반영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기존 이용자에 국한해서 독점적으로 이용되어왔다"며 "기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 필요한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만 한다면 주차장을 신설하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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