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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누진제 완화’ 文지시에 당정협의…가구 평균 19.5%인하

  • 등록 2018.08.07 11:32:3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7월과 8월 두 달 간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료 경감을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전기료 걱정에 냉방기기를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우리나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에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7~8월 2개월 간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한시적 완화 결정을 내렸다.

 

당정협의 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며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시장공약사업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 무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