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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항소심, 형량·벌금 갈수록 무거워진다

  • 등록 2018.08.24 15:18:5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오전에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형량과 벌금액이 1심보다 각각 1년, 20억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16억 원 늘었고, 롯데의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도 인정돼 160억 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 합병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에 김보미 강진군의원 임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대식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 지방선거 승리로, 진짜 시민의 정부 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전현희·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서영교·문대림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핵심 열쇠”라며 당헌·당규에 보장된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혁신, 공정한 공천제도 정착,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발굴 등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쳐 당의 미래를 든든히 지켜줄 일 잘하는 인물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진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전국 기초의원 대표 자격으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직접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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