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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항소심, 형량·벌금 갈수록 무거워진다

  • 등록 2018.08.24 15:18:5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오전에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형량과 벌금액이 1심보다 각각 1년, 20억 늘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는 16억 원 늘었고, 롯데의 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도 인정돼 160억 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 합병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다.

 

서울병무청, 2024년도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집합교육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4월 30일 병무회관에서 관내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시임무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목적은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들이 전시에 병무 업무를 즉각 수행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다. 지자체 병무담당자의 주요 임무는 병역통지서 교부, 병역기피자 단속 등이다. 그 밖에도 병력동원에 필요한 차량, 급식 등 지방병무청장이 요청하는 각종 지원 사무가 있다. 서울병무청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 병무담당에게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1회에 걸쳐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 연말에는 참여도가 높은 지자체 담당 직원에 대해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서울 관내 25개 구 중에서 교육 참여도가 높았던 동작구 담당 직원을 포함해 7명의 지자체 직원이 표창을 받았다. 최구기 청장은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지자체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감안해 전시임무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전시임무 교육은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및 현장체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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