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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전례 찾기 어려운 부패, 책임회피에 급급”

  • 등록 2018.09.06 16:20:5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4131만 원 선고를 요청한 것.

 

검찰 측은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라며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고 비판하며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8일이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록원에 가야 하는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포함해 16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혐의에 모두 부인했다.

민간건축공사장 실태점검 '도로침하 등 미연에 방지'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가 9월 6일부터 19일까지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해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9월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굴토 공사를




제15기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에 김희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9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제15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신원철 의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 김생환 부의장(노원4, 더불어민주당), 박기열 부의장(동작3,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참석했다.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의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5기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22명,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30명으로,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로 분류하여 구성했다. 정책위원장으로선출된 김희걸 의원(양천4,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른 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제10대 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중점과제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위원회에서도 안전・민생・일자리 정책 등은 물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





민간건축공사장 실태점검 '도로침하 등 미연에 방지'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시가 9월 6일부터 19일까지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한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가 지켜야 하는 건설관리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해금천구 가산동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 절차는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사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안전책임기술자에 의한 수시점검을 매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형공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이를 미 수립, 미 이행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9월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이나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 굴토 공사가 진행중인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굴토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