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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단장 "정부가 지방의회 요구 묵살"

  • 등록 2018.09.19 14:44:5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이 9월 19일 오전 10시, 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전국시도의회의 공동입장'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공동 발표문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반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직권으로 가능한 시행령·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자치분권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촉구했고, 국회에는 지난 2년간 계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항을 원만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와 정부 모두에게 자치분권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이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대신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김정태 단장은 "특히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의 본질을 왜곡하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애초에 지역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나, 알고 보니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하여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자리 만들기 제도라는 사실에 울분을 참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태 단장은 “정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고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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