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19.5℃
  • 흐림서울 20.6℃
  • 맑음대전 20.3℃
  • 구름많음대구 20.8℃
  • 구름많음울산 19.8℃
  • 구름조금광주 20.6℃
  • 구름조금부산 21.7℃
  • 구름조금고창 19.5℃
  • 맑음제주 21.6℃
  • 구름많음강화 20.4℃
  • 구름조금보은 20.5℃
  • 구름조금금산 19.9℃
  • 맑음강진군 22.4℃
  • 구름많음경주시 21.6℃
  • 구름많음거제 23.1℃
기상청 제공

정치

이훈 의원,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국민세금 407억 날려"

  • 등록 2018.10.08 15:55:45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40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 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 원(실계약금액 136억 원)으로 축소해 B/C분석을 인위적으로 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췄다한편남동발전은 업체와의 계약이후 축소한 사업비중 94억원을 편법 부당하게 증액시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발전은 설비의 성능평가에서도 심각한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제작한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인 3.8t/h 대신 추정치인 6t/h를 사용했고설계 열원은 20kal/h였으나 실측가는 10kal/h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성공으로 결론 냈다.

 

그 결과 현재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 원운전정비위탁 48.6억 원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운영손실 62억 원으로 총 40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게다가 현재 해당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로 건조량 기준 이용률이 10%초반에 불과하고연간 24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사업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당시 사장이었던 장도수 전 사장의 독촉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됐다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시공이 가능한 다른 회사도 존재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계약이행 과정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남동발전은 선금운영지침’ 상 선금지급이 불가함에도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4회에 걸쳐 104억 원의 부당한 선금지급이 이뤄졌다심지어 설비의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놀로지에 생긴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 원에 달하는 보완비용을 모두 남동발전이 부담해 책임까지 대신 떠안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테크놀로지에 과도한 특혜를 종용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장도수 전 사장은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이란 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그런데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부터 석탄건조설비 사업 중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장도수 전 사장과 한국테크놀로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남동발전은 한국테크놀로지와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사업자격이 없음어 계약대상이 아니었지만 남동발전은 이를 알고도 불법적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관련된 사실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 **)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과 총 36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저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러지를 사법당국에 의뢰해 뇌물 등의 금품 수수와 로비 과정에 대한 전 과정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은 남동발전의 석탄건조화시설사업은 전직 사장의 지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과 위법행위 강요임직원들의 배임행위 등 전 과정에서 비위가 만연해 있다고 밝히고 국민세금 407억 원을 날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간의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 불공정계약 '14년 4건에서 18년 61건 껑충'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한다. 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이훈 의원,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국민세금 407억 날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407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남동발전은 지난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260억 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140억 원(실계약금액136억 원)으로 축소해B/C분석을 인위적으로1.05로 맞춰 경제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