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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사용자 지시·매뉴얼 따라 근무"

  • 등록 2025.10.26 12:09:2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대다수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3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5%가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지 않고 고정된 기본급이 없는 탓에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5.2%에 달했고, 60.1%는 정부가 이 같은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도 관련 과세자료를 적극 제공해 가짜 프리랜서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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