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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술인 불공정계약 '14년 4건에서 18년 61건 껑충'

  • 등록 2018.10.08 16:07:0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한다. 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술인복지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조항을 명시해 둔 것은 예술인복지법에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는 매출액의 2% 이내, 혹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문체부가 해당 사건을 즉시 공정위에 통보해야 문화예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분을 부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수면 아래에 만연해 있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계약이 점차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공정계약과 관련된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공정위, 더 나아가 지자체와도 유기적인 협업과 역할분담이 이뤄질 때 비로소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만큼 조속히 예술인 불공정계약에 대한 부처 간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 불공정계약 '14년 4건에서 18년 61건 껑충'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한다. 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이훈 의원,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국민세금 407억 날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40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남동발전은 지난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140억원(실계약금액136억원)으로 축소해B/C분석을 인위적으로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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