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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 등록 2018.10.08 16:12:26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요즘 방송 중인 군대 병영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진짜 사나이300’이 인기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됐던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다시 방송되기 시작했다. 


배우, 가수 등 출연자들이 실제로 군 장병들과 함께 내무생활과 훈련을 받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인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듯 3년 동안이나 인기를 끌다가 중단된 후 2년 만에 다시 방송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현역군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으로, 중장기 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하다가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미미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은 54.4%(2016년 12월 말 기준)로 선진외국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90%이상인 것에 비해 한참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국민들은 이들에게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대군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란 슬로건 아래 201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10.15.~10.19.)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공모,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 된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특히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적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000만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디 이번 ‘제대군인 주간’의 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감사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대군인 취업지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현역군인들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국토방위임무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인 불공정계약 '14년 4건에서 18년 61건 껑충'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4년에 4건에 불과했던 예술인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7년에는 24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6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 강요 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와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예술인 불공정행위가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경우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불공정계약관련 신고가 103건이나 접수됐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이는 문체부의 공정위에 대한 사건 통보 여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현재 문체부는 불공정계약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문화예술공정위원회를 통해 공정위 통보 여부를 판단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정위원회는 행정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최종판단은 다시 문체부가 한다. 따라서 시행령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 사건의 공정위 통보 여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율할




이훈 의원, "공기업 한국남동발전 국민세금 407억 날려"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조작하고 각종 특혜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40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의하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사업 기획,무자격 계약업체에 위법한 특혜 제공,그리고 경제성 평가 없이 무분별한 추가사업 투자 등 매우 방만한 자세로 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석탄건조설비는 수분이 많은 저급의 석탄을 건조시켜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남동발전은 지난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 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지만 남동발전 전 사장인 장도수 사장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사업계획 당시 해당 사업의 경제성 평가(B/C)는0.61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140억원(실계약금액136억원)으로 축소해B/C분석을 인위적으로1.05로 맞춰 경제성을 짜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