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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 기흥공장 사망사고에 이정미 의원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 등록 2018.10.10 09:24: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 1명이 발생된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하고 보고하려던 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시장공약사업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 무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