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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삼성 기흥공장 사망사고에 이정미 의원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 등록 2018.10.10 09:24: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49분이 지나 사망자 1명이 발생된 후에 신고했음에도 해당사고는 화학사고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늑장대응 지적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경우 즉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정미 의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 사고에 대해서 1개월이나 화학사고 판정을 미루고 있는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를 화학사고로 규정하고 화학사고 관련법에 맞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를 ‘화학사고’라고 결정하고 보고하려던 것을 돌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 기흥공장 사망사고에 이정미 의원 "삼성 봐주기, 환경부 직무유기"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대표, 비례대표)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사망사고를 환경부가 화학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통계와 환경부의 화학사고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6월 일어난 경주 삼동스틸 액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화학사고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10월 한양대 구리병원 지하 소화설비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부상2명)의 경우 올해 9월 4일 일어난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2명, 부상1명)와 동일한 형태의 사고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과거 동일한 형태의 사건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규정했음에도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 사고 이후 1달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사고의 화학사고 판정 여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10월 5일 이정미 의원실 환경정책 및 노동정책 담당자에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가 ‘화학사고’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려다 돌연

책 읽는 영등포, '북 페스티벌' 개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제3회 영등포 북 페스티벌’이10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청 앞마당과 당산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북페스티벌의 주제는 ‘4대 원소로 이루어진 자연환경과 자원순환’으로,자연과학과 관련 도서와 문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축제는 주니어 오케스트라와 어린이 방송댄스 공연으로 문을 연다. 개막식에는 지난 1년간 구립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이용하며 독서를 많이 한 가족을 선발해 시상하는 ‘책 읽는 가족’ 시상식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책 읽는 도시’ 선포식이 진행된다. 개막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책과 소통하는 참여형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메인 프로그램은 ‘4대 원소(흙, 물, 불, 공기)’ 미션 프로그램이다. 각 원소와 관련된 주제 도서를 읽고 ‘사서를 이겨라’ 등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연 순환의 원리를 깨닫는다. 이와 함께 버려진 유리병, 과자봉투, 병뚜껑, 폐도서 등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일회용컵 다육이 키우기’, ‘태양 자외선 야광 팔찌’, ‘상상 목공 놀이터’ 등 환경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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