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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날로 심각

  • 등록 2018.10.10 11:00: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2015~2018)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 측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일 칼럼] 지천명에 삶을 돌아보며

지천명(知天命)에 삶을 돌아보며...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전공 겸임교수 필자는 조상대대로 충남 태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순흥 안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한약업을 운영해 왔는데 병원비가 없는 환자까지 돌보며 사람을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정신을 품고 여유로운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3남 2녀의 맏이로 태어난 저는 3살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자 공부와 우리나라 전통과 예절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늘 작은 교자상에 앉아 책을 읽으시던 아버님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자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넓은 산과 들판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같은 나무들이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연의 변화무쌍함에 전 그 곳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만든 넓은 연못에서 낚시도하고 추운 겨울이면 썰매도 탔습니다. 깊이가 2m가 족히 넘는 연못에서“썰매는 위험하니 타지 못하게 하시오.”라는 말을 어머님께 당부하시고 서울로 약재를 사러 가시는 아버지의 외출은 저에겐 일탈을 꿈꾸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 모퉁이에 세워둔 썰매를 보거나 얼음 위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