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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의회 목소리 담겨야"

  • 등록 2018.10.11 09:47: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10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기를 염원한다”고 말하며 “이번 면담은 이제부터라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김부겸 장관과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무 공무원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장은 "전국시도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매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 광역의원의 결의를 행동으로 10월 22일 국회에서 보여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병일 칼럼] 지천명에 삶을 돌아보며

지천명(知天命)에 삶을 돌아보며...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전공 겸임교수 필자는 조상대대로 충남 태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순흥 안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한약업을 운영해 왔는데 병원비가 없는 환자까지 돌보며 사람을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정신을 품고 여유로운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3남 2녀의 맏이로 태어난 저는 3살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자 공부와 우리나라 전통과 예절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늘 작은 교자상에 앉아 책을 읽으시던 아버님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자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넓은 산과 들판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같은 나무들이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연의 변화무쌍함에 전 그 곳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만든 넓은 연못에서 낚시도하고 추운 겨울이면 썰매도 탔습니다. 깊이가 2m가 족히 넘는 연못에서“썰매는 위험하니 타지 못하게 하시오.”라는 말을 어머님께 당부하시고 서울로 약재를 사러 가시는 아버지의 외출은 저에겐 일탈을 꿈꾸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 모퉁이에 세워둔 썰매를 보거나 얼음 위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