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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정미, "IT업계 불법 근로시간 셧다운제 꼼수 심각"

  • 등록 2018.10.11 10:01: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일부 IT회사들의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올해 7월, 주 52시간(40시간+연장한도 12시간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IT업계 등은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주 40시간 외 월 52시간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 하도록 만들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위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201871일 부터 순차적 도입이 시작됐다.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최근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있던 IT업계를 중심으로 유연근로제(선택적, 탄력적, 재량근무제 등) 등이 도입되었다.

 

노동부는 2016년 이정미 의원의 IT업계 크런치 모드, 과로사 문제 지적에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원청 21개소, 하청 2개소, 게임개발업체 6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외에도임금체불(57개소(112) 5,8293,159백만원), 차별처우(5개사(5) 16178만원, 기간파견 차별 7개사(8)), 불법파견(12명 중 11명 원청 직접고용)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IT업체는 포괄임금제의 정액수당을 넘어 선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지급을 해왔으나 7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한 것이다.

 

대부분 IT업체는 CORE TIME(오전10~오후5)을 두면서 출근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기도 했다. 게임업체인 A사는 주 평균 52시간(정산기간 1개월 이내 법정연장근로 포함, 이하 동일 함) 이내는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버튼, 근무종료 시간에 정지버튼, 비근로시간 입력은 업무중버튼을 사용해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 평균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CORE TIME인 오후230분 근무중임에도 플레이정지버튼이 비활성화 된 회색 버튼으로 바뀐다. 즉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이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설문 응답 331명 중 17%(56)7월 이후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들은 개발부서가 73%(41), 사업부서가 18%(10), 운영 및 경영지원 부서가 9%(5) 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은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되고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시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시간 수정이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이 떠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하이마트 등에서 유무선 통신 상품을 파는 업체인 KT CS의 경우엔 7월 복무시스템 최초 변경시 출근 버튼만 있고 퇴근 버튼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퇴근 버튼을 생성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8시 에서 10여 분이 지나면 퇴근 버튼이 사라지고 판매사원들의 실적입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 시켰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체인 네오싸이언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사항으로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에게 공지한 바 있다.


SK 하이닉스 기술 사무직은 실근로시간 산정시 추가휴게시간 즉 비근로시간(흡연, 티타임 등)’ 입력을 통해 주 평균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는 등 초과근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 넘기고 있다. 비근로시간 입력 폐지에 대해 노조 자체 설문결과 10명 중 7~8명이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평소 네이버, 게임사 등 대부분 IT업계에서 서비스 사업 종료시 팀을 해체하고 권고사직 압박 등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함께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관행"이라며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였다.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의회 목소리 담겨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10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신원철 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의회 목소리 담겨야"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10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 했는데도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 조회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건의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