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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농단 세력이 꽂은 문체부 기관장들, 여전히 현직에

  • 등록 2018.10.11 10:47:0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중심인물, 차은택과 가까운 인사들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이들을 해당 자리에 보내기 위해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뀐 해당 직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문체부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지낸 오승제 전 원장은 지난 83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오승제 전 원장은 한 민간 광고기획사 임원 출신으로 같은 광고기획사 출신이었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화계 비선실세였던 차은택이 관여해 뉴욕 문화원장이 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14년 당시 뉴욕문화원장으로 선발된 문화부 국장이 출국 5일 전에 내정이 취소됐으며 차은택과 자신과 가까웠던 이동수 당시 KT전무를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내려 했으나 이 씨의 신병과 관련된 문제로 대신 뉴욕 문화원장으로 보낸 인물이 바로 오승제 전 원장이었다.

 

파리 한국문화원장 역시 차은택과 가까운 광고업계 출신 박재범 원장이 선발됐는데, 박 원장 역시 2016년 임명돼 내년 1월까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뉴욕.파리 문화원장은 전체 32개 해외 한국문화원장 중 가장 선호받고 있는 기관장 자리로, 이들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였으나 2015년 갑작스레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변경됐다.

 

특히 뉴욕문화원장 직위는 오승제 전 원장 때부터 갑자기 '임기제고위공무원 나급'에서 중앙부처 실장급 직급인 '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해외에서 해당 국가에 한국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인 재외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국정농단 세력의 입김에 따라 선발 방식이 바뀌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아닌 광고업계 출신로 채워진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문화계 국정농단 세력과 가까운 인사들이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한국문화원장 자리에 가 있는 것도 모자라 임기까지 무사히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뉴욕, 파리 문화원장 직위에 대해 '경력직개방형'에서 '개방형'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2년간 문체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현황이 없다고 밝혔으며 부처별로 '경력개방형' 직위가 할당돼 있어 부처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열리는 문체위 국감에서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해외 한국문화원을 총괄하고 있는 해외문화홍보원장에서 부처간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한편 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 세력이 설립한 미르재단의 이사를 지낸 국악방송 송혜진 사장도 지난 2016년 임명돼 현재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사장은 201510월부터 국악방송 사장 임명 직전인 20167월까지 미르재단 이사를 지냈으며 지난 2016,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시장공약사업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 무시"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이 11월 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시장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과정.절차.의회 견제기능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2019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과 동시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졸속 조례발의로 진행한 일처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제출된 사업들 중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계획 부실을 이유로 폐기됐던 ‘유급병가’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추가경정예산 소관상임위 회의 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은 여러 위원들로부터 "사업계획 수립미흡과 관련 조례 미발의, 예산타당성검사도 받지 않은 사업"이라며 "이는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사안으로 집행부의 추경예산 상정이 2019년 예산반영을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9월 당시 11월 열릴 정례회에서 유급병가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묻는 위원의 질의에 서울시 집행부 담당국장은 "그럴 예정"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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