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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장비 횡령 10년 간 약 8천여 건

  • 등록 2018.10.11 10:55:4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 9,560만 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3,064건에 달했다뒤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1,744한전KDN이 828,전기안전공사가 614건으로 뒤를 이었다한전한수원그리고 한전KDN까지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봐도 한전이 약 12,645만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뒤이어 한전KDN이 약 12,507만원한수원이 약 11,986만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으로 전체 32곳 중 2번째로 적었지만횡령액수는 약 1860만 원으로 4번째로 많아 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한 직원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 원을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이 직원의 경우 허위출장비 관리를 위해 팀원들의 개인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사용·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 신청 후 조기퇴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그런데 2018년 올해 적발 건수만 1,088건으로 전년도 374건에 비해 71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할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차례나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고]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금부터!

[기고]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금부터! 영등포소방서 서순탁 서장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20일 새벽 서울 영등포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와 창고 8곳이 불에 탔다. 새벽 시간에 불이 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기침체로 장사도 안 돼서 힘든 가운데 추석 특수에 희망을 건 상인들이 화재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건물과 임시 전기배선이 무질서 하게 연결돼 있고, 각종 조리 기구 등의 사용으로 화재발생 요인이 많다. 또한 상점들이 밀집돼 있고 복잡한 미로식 통로가 많은 구조적 문제와 의류, 침구류 등 가연성 상품들이 대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화재 연소 확대로 대형화재가 될 우려가 높다. 이번 영등포전통시장 화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화재로의 확대는 막을 수 있었지만,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었다 그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노후화된 전선에 대한 교체 및 점검이 필요하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선 등은 즉시 교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는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