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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균형발전' 1차 숙의, 7대 과제 제시

  • 등록 2018.10.11 12:21:0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추진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찾기 1차 숙의(권역별토론회)에 전체 450명 시민참여단 중 96.8%인 25개 자치구 436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했다. 


서울균형발전 1차 숙의는 ‘서울의 균형발전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 ‘균형발전 일반론’ 및 ‘재원’에 대한 변창흠 교수(세종대), 안태훈 박사(국회예산정책처), 박준 교수(서울시립대)의 발표와 질의 응답, 3차례의 분임토의 등 총 6시간의 밀도있는 숙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서울균형발전 1차 숙의 결과,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서울균형발전 방향은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 집값, 교통, 문화, 인프라, 주거, 복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서울 균형 발전의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들 연대의식 회복과 인식개선 등 7개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2018 서울균형발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토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천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별도로 구성, 지난 9월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응답자의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응답자의 81.2%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응답자의 75.2%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균형발전 정책추진에 대한 서울시민의 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시민참여단은 균형발전 정책수단으로 경제·일자리활성화 책과 예산·재원마련정책을 선호했다.


서울균형발전 공론화 2차숙의(시민대토론회)는 10월13일 세종홀에서 열리며, 1차숙의(권역별토론회)에 참가한 시민참여단 중 자치구별 10명을 선별하여 2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50명 시민참여단은 1차 숙의에서 제안된 균형발전 주요 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균형발전 재원 관련 대안 및 찬반 쟁점 사안에 대한 최종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론화 결과를 11월 초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