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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시의원, 전국시도의회 연합 지방분권TF 초대단장으로 선출

  • 등록 2018.10.11 17:41:3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11일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제1차 회의에서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단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앞으로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임기(’18.10.11. ~ ’19. 6.30.)동안 17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위원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촉구활동과 함께 지방분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참여, 상호교류와 협력 등의 활동에 있어서 대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태 단장은 서울특별시의회 8·9·10대 3선 시의원으로, 지난 2016년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구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2기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성과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인정받아 회의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대표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를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추대됐다.

 

선출 직후 김 단장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중대한 시점에 전국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지방분권TF 단장으로 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하며 "현재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소외받고, 멸시받는 반의회적·반분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어진 회의에서 “곧 진행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공동대응(안) 마련과 지방분권 결의대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공청회 개최 등 전국시도의회의 강력한 연대활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의회 주요현안의 처리과정에 집중하여 전국시도의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고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만들어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는 역대 최초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 협의기구로,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의 제안으로 지난 9월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의결을 거쳤고, 이날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는 17개 전국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각 시도의회 대표의원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었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지방분권TF의 첫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 안산1, 더불어민주당)과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서울 서대문 1,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했다. 


송한준 회장은 축사에서 “의장협의회 회장에 출마하면서 지방분권을 앞당기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방분권 연합TF의 출범이 그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자치분권 행보는 지극히 반의회적이었으며, 따라서 반분권적"이라며 "오늘 출범하는 지방분권TF는 지방의회 중심의 분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결의의 산물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