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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문재인 정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 등록 2018.10.12 13:07: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이 무려 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총 임금액이 무려 5억 5,0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근로자 인력도 2005년 6,013명에서 2012년 53,448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이 넘었고,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4,988명에 달해 인력이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내역은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기본노임), 가급금(초과 근무시간, 직제, 직종, 연한 등에 따라 지급), 그 외 생산실적에 따른 장려금, 사회보험료(임금의 15%)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2015년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은 73.873달러였고, 평균임금은 187.7달러였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개성공단 가동을 준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국제사회와 맞서는 행동”이라며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손쉬운 돈벌이’ 개성공단을 강하게 압박한다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사업 관련 공공기관 총 투자액은 4,578억 원으로 이중 정부는 2,567억 원, 토지공사 1,226억 원, 한국전력 480억 원, KT 94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1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정부(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출퇴근도로, 정배수장,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건설에 1,557억 원을 투자했으며, 소방서.응급의료시설.기술교육센터 등 지원시설 건설에 1,030억 원을 투자해 총 2,567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단 조성과 한누리 호텔 건설 등에 1,226억 원을 투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사(가동기업은 123개사)이며, 투자액은 기업창설등록원부 기준으로 5,613억 원이었다. 


[안병일 칼럼] 지천명에 삶을 돌아보며

지천명(知天命)에 삶을 돌아보며...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전공 겸임교수 필자는 조상대대로 충남 태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순흥 안씨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한약업을 운영해 왔는데 병원비가 없는 환자까지 돌보며 사람을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정신을 품고 여유로운 유년기·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3남 2녀의 맏이로 태어난 저는 3살부터 서당에 다니며 한자 공부와 우리나라 전통과 예절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늘 작은 교자상에 앉아 책을 읽으시던 아버님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자와 역사에 관심을 갖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넓은 산과 들판은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같은 나무들이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자연의 변화무쌍함에 전 그 곳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품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수 만든 넓은 연못에서 낚시도하고 추운 겨울이면 썰매도 탔습니다. 깊이가 2m가 족히 넘는 연못에서“썰매는 위험하니 타지 못하게 하시오.”라는 말을 어머님께 당부하시고 서울로 약재를 사러 가시는 아버지의 외출은 저에겐 일탈을 꿈꾸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 모퉁이에 세워둔 썰매를 보거나 얼음 위




오한아 서울시의원, "시가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1월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본부가 ‘18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려던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박물관과)는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18년 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돼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시책 연구비를사용해 편법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하려던 것을 오한아 의원이 적발한 것. 오한아 의원은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계획’은 한식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며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용도 결정을 위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해당 사업은 10대 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조차 없었다”며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