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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문재인 정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 등록 2018.10.12 13:07: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대구 달서병)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업 세부 내용 및 개발에 투여된 예산' 입법조사회답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5년에 북한 근로자 총 임금액이 무려 1억 2,224만 달러에 달했고, 2004년 이후 총 임금액이 무려 5억 5,0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북한근로자 인력도 2005년 6,013명에서 2012년 53,448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이 넘었고,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에는 54,988명에 달해 인력이 무려 9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내역은 북측 근로자 월 최저임금(기본노임), 가급금(초과 근무시간, 직제, 직종, 연한 등에 따라 지급), 그 외 생산실적에 따른 장려금, 사회보험료(임금의 15%)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2015년 북한 근로자 1인당 최저임금은 73.873달러였고, 평균임금은 187.7달러였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쇼에 매몰돼 개성공단 가동을 준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국제사회와 맞서는 행동”이라며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 매년 1억 달러가 넘는 ‘손쉬운 돈벌이’ 개성공단을 강하게 압박한다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성공단 사업 관련 공공기관 총 투자액은 4,578억 원으로 이중 정부는 2,567억 원, 토지공사 1,226억 원, 한국전력 480억 원, KT 94억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1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정부(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출퇴근도로, 정배수장,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건설에 1,557억 원을 투자했으며, 소방서.응급의료시설.기술교육센터 등 지원시설 건설에 1,030억 원을 투자해 총 2,567억 원을 투자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단 조성과 한누리 호텔 건설 등에 1,226억 원을 투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사(가동기업은 123개사)이며, 투자액은 기업창설등록원부 기준으로 5,613억 원이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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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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