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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합리한 규제 개선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등록 2018.10.15 13:12:1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10월 15~31일까지 시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생애주기, 생활불편, 시민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경제의 5개 분야이며, 응모대상은 개인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의 공모전(http://mediahub.seoul.go.kr/gongmo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게시된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eoul.reform@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6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되고,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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