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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교육청 공무원 성범죄 경징계에 그쳐"

  • 등록 2018.10.18 09:34:0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청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15~`18.8)간 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1,291건으로, 경기 211건, 경남 148건, 서울 136건 순이었다. 징계 내용으로는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었다. 이 중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징계는 63건으로 성희롱,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매매, 카메라 촬영 등도 포함돼 있었다. 

 

성비위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파면 2명, 해임 6명으로 총 8명뿐이었으며,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이 각 각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각 교육청마다 징계 수위가 달랐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천시교육청은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경북교육청에서는 ‘정직 2개월’을 경기교육청에서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 성추행 사안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과 ‘파면’을 내렸고, 충남은 ’해임‘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성매매 또한 충북교육청은 ‘강등’ 처분을 내린 반면 서울, 경기, 충남, 전남, 경남은 ‘견책, 감봉, 정직’ 수준의 경징계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도 경기‧충북교육청은 ‘정직’ 처분을 경남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처분이 제 각각인 것은 물론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청이 50%로 직원들의 성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았고, 광주‧세종‧서울‧경북‧부산 교육청은 참여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또한 광주‧충북‧경북의 경우 비정규직 참여율이 10%를 채 넘지 못해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 의원은 “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매매 등 성비위 사건 종합소였고, 같은 사안을 놓고도 교육청별로 징계 처분이 다르고, 대부분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무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은 공통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예방교육 또한 모두가 참여하여 인식 개선과 스스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 개인 최대주주' 박철완 "자사주 절반 소각 결정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 준비 과정에서 자사주 물량 절반 소각 결정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전 상무는 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총회 과정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을 소각하기로 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자사주에 대해 이번에 큰 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금호석유화학이 나머지 자사주에 대해 추가 소각 등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시장과 주주들에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앞으로도 금호석유화학의 성장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모든 소액주주들과 함께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권을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주가치를 높이고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올해 주총을 앞두고 주주제안 안건을 올렸다.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총 결의로도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게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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