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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지하수시설 전국에 49만여공

  • 등록 2018.10.25 10:50:1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전국 미등록 지하수 관정이 49만 여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신고 된 지하수 이용 신고시설은 165만7,829곳이다.

  

그러나 미허가 또는 미신고로 관리대장에 미등록된 불법지하수 관정은 49만8,038공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에도 431공이 미등록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사유지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사적 소유로 인식하는 현실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원상복구이행보증금, 수질검사비)으로 인한 자진신고 기피 등으로 인해 지하수시설의 양성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미등록된 시설은 충남이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12만2,301공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전남 9만8,594공(19.8%), 경기 8만 3,145공(16.7%), 전북 5만2,904공(10.6%), 충북 5만1,448공(10.3%),경북 3만9,753공(8.0%) 순이었다. 

 

한편 지하수 방치 폐공도 전국에 전국에 1만 474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2,692공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496공, 경북 1,484공, 전북 1,230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는 지하수 오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양성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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