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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대기업 꼼수잡은 부과과' 최우수상

  • 등록 2018.11.01 10:54:0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2018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가 10월 30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렸다.


발표회는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최고 행정을 가려내는 경연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 혁신과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발표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7개 부서와 2개의 학습동아리가 참여했고, PPT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례와 관련된 짧은 상황극을 연출한 부서도 있었다.

 

구는 발표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팀장과 신규직원 그리고 주민 등 총 19명을 평가단으로 구성하고 창의성, 실용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현장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부과과의 ‘천하의 대기업 부린 꼼수, 탁 트이게 바라보니 딱 잡히다!’ 가 선정됐다. 이는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한 사례다. 기존 업무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역발상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과과는 등록면허세의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스템 상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해 최근 5년 간(‘12년 5월~’17년 4월) 인터넷 신고분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의 등기내용과 실제 일치하는 지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지만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천 원)로 착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소 납부분은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됐다.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은 물론 중랑구 등 4개 구에서 총 60건, 3천 9백만 원을 추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기타 9개 구에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도 업무의 효율성 증진, 구민감동 행정, 복지수요 등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우수상에는 홍보전산과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이용한 영등포구의 미래혁신’과 청소과의 ‘자원순환센터 태양광 방음벽 설치’ 사례가, 장려상에는 민원여권과의 ‘핑퐁(떠넘기기)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건강증진과의 ‘영등포구 두 생명을 살리다’, 영등포본동의 ‘고‧봉‧밥(고시원 남자들이 봉사하는 밥상)’, 영등포동의 ‘영양만점 따뜻한 한끼 배달’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창의와 협업을 통해 열린혁신을 이루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탁 트인 시야로 구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영등포구 관내 노후 보도 정비,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도림천 재난 대응시설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마산로 노후보도 정비 9억 원 ▲도영로 외 2개소 노후보도 정비 12억 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 4억 3,400만원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마산로(도림로 300~신길로 149)와 도영로 일대 보도 정비를 통해 노후·파손된 보도와 경계석·측구를 개선해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제설 자재 창고 부지를 활용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를 통해 차단 구조물과 CCTV, 전광판, 방

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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