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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최고 무기징역’ 처벌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18.11.01 14:58:3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여 건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3명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 특히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3회 이상 재범률 또한 20%에 달한다. 

 

이에 홍익표 의원은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첫째 음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둘째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셋째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며 “사망에 이르는 음주운전의 경우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 확보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영등포구 관내 노후 보도 정비,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도림천 재난 대응시설 개선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3,4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의 심사를 거쳐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마산로 노후보도 정비 9억 원 ▲도영로 외 2개소 노후보도 정비 12억 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5억 원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 4억 3,400만원 등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마산로(도림로 300~신길로 149)와 도영로 일대 보도 정비를 통해 노후·파손된 보도와 경계석·측구를 개선해 보행자 안전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제설 자재 창고 부지를 활용한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주차장·체육시설 등을 갖춘 생활 SOC를 확충함으로써 주민 생활 편의와 여가·체육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림천 멀티 예·경보시설 교체를 통해 차단 구조물과 CCTV, 전광판, 방

오세훈 서울시장, 성탄절 한파 예보에 ‘안전관리 강화’ 긴급지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탄절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오는 26일 최저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파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하며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시는 기상 예보를 고려할 때 25일 오후 9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해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을 가동한다.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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