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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미 시의원, "택시 제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 등록 2018.11.05 16:50:0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이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택시에 대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앱택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서울시(행정전문가)-운수종사자(택시기사,운수회사)-플랫폼관리자(카카오모빌리티,(주)SK텔레콤-티맵택시)의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택시제도에 대한 방향과 택시요금인상에 앞서 승차거부의 처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개별민간구축의 시장 확대는 인정하나 직접규제보다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카카오독점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으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규제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요금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기점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했고 이에 민원권 처리도 90%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인상에 있어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뿐 아니라 운수회사에게 까지도 그 책임을 물어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서비스에 대한 괴리감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모든 담당자들의 검토와 논의가 진심이라고 믿고싶다”며 “앞으로는 더욱 현실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상도유치원 위험성 인지했음에도 외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가11월 5일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관해 추가 질의를 했다. 11월 2일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교육청은 붕괴사고와 관련해,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날 양의원은 “지난 5월 17일에 상도유치원은 안전진단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했지만,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원인자인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답변만 했다”며 “유치원 원장은 5월 25일 임시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받고, 유치원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상도유치원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교육당국에 예산협조요청을 하면, 예비비 집행을 통해 안전진단을 교육당국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행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