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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시민과 함께 실천 구조 만들어야”

  • 등록 2025.10.30 09:20:20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 도입과 ‘서울형 재생 열에너지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지자체 탄소중립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대부분 국비 의존형으로 왜곡돼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과 데이터 기반 감축관리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순환경제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정확한 선별과 재활용 고도화가 탄소 감축의 핵심”이라며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AI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은 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새로운 탄소감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헌 원주시의원은 조례의 체계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조례가 부서별로 분절돼 있어 부문 간 통합이 어렵다”며 “감축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를 포괄하는 종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의 견인차로서 제도 개선과 시민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서울시의회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고, 시민이 실천으로 완성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의 논의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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