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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구의원, 구민 세금 사용처 감춰?

  • 등록 2018.11.15 16:45:10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위원장 및 구의원들이 1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즉시 공개 및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구의회 공무 처리비용이며, 정의당 측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구의원은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총원 7명, 민주당 4명)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반드시 다시 발의하고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 거부된 조례안이 통과될 확률, 그리고 이를 거부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구의회들이 사용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곳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이 누락된 형식적 공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이념 대립이 뚜렷이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대중은 진보, 보수 등의 이른바 ‘색’으로 당을 판단하지만, 현재 정의당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는 결코 어떤 색도 묻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구민 세금을 ‘사용한 이들’과 ‘사용할 이들’이 얼마나 떳떳한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4년은 그리 길지 않다. 우리 또한 ‘청렴 영등포’로의 도약을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조례가 발의되고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형주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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