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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구의원, 구민 세금 사용처 감춰?

  • 등록 2018.11.15 16:45:10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위원장 및 구의원들이 15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즉시 공개 및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란 말 그대로 구의회 공무 처리비용이며, 정의당 측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쓰는지 알려 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대문구의회 임한솔 구의원은 "지난 10월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희, 총원 7명, 민주당 4명)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반드시 다시 발의하고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지만 한 번 거부된 조례안이 통과될 확률, 그리고 이를 거부했던 의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구의회들이 사용내역을 공개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7곳이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집행내역이 누락된 형식적 공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이념 대립이 뚜렷이 보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 


대중은 진보, 보수 등의 이른바 ‘색’으로 당을 판단하지만, 현재 정의당이 요구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는 결코 어떤 색도 묻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구민 세금을 ‘사용한 이들’과 ‘사용할 이들’이 얼마나 떳떳한지를 묻고 싶은 것이다.

 

4년은 그리 길지 않다. 우리 또한 ‘청렴 영등포’로의 도약을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조례가 발의되고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형주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둥지 만들기’의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 지원한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중증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행복둥지 만들기’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특히, 10명의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원받은 소감을 발표하며 3년간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생생한 변화와 감동의 여운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는 기존의 엄숙하고 딱딱한 보고회 형식을 탈피해 독거장애인 및 위기가정 장애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웃들과 편안하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한편, 2025년 행복둥지 만들기 사례보고회의 자세한 결과는 해

남부교육지원청, 남부 학부모 공론장 성공적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미라)은 지난 10월 14일, 구로구 지타워컨벤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학부모 140여 명이 함께하는 ‘서울교육+플러스 남부 학부모공론장’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교육감과 학부모 간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마련됐으며, △기초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또래 존중 문화 확산 △학교 돌봄 강화 △이주배경 학생 지원 및 문화 다양성 확대 등 5개 교육의제를 다뤘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보다 의미있고 심도있는 학부모 공론장 개최를 위해 ‘학부모공론장 학부모 자문단’5명을 구성·운영하여 토론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특히 자문단을 주축으로 의제별로 사전토론단 5팀을 구성했다. 사전토론단(27명)은 사전에 2~3회 교육 의제별로 토론을 실시하고 본 토론인 학부모공론장에서 발제했으며, △서울교육정책 안내 △학부모의 생각과 고민 △정책 개선 방향을 담아 소개했다. 본 발제는 학부모의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부모의 생각과 어려움을 나누는 데 기여하며 심도 있는 토론의 발판이 됐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가 사전 선택한 의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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