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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대학 부정입학생 입학 취소' 법률안 발의

  • 등록 2018.11.26 15:54:0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학 부정입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대학 부정 입학 취소 사례는 20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 처분 사유로는 이중합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 서류 위변조 34건 등이 잇따랐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입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마련했다.

 

 

신 의원은 입시공정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동안 부정비리 제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대학 학칙 등으로 다루어져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교육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예방할 수 있는 법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MCS(주) 남서울지사 ‘생명나눔 업무협약’ 통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전MCS(주) 남서울지사(지사장 백정현)는 지난 4월 22일 양천구에 위치한 강서양천지점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서울지사를 기점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눠 이원화로 진행하며, 이날은 1권역인 남서울지사, 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에서 86명의 직원이 헌혈에 동참했다. 특히, 한전MCS(주) 남서울지사(남서울직할지점, 강서양천지점, 구로금천지점)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원장 김상진)과의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서울지사 전 직원은 정기적으로 헌혈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백정현 지사장은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통해 얻게 된 헌혈증서는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MCS(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 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의 자회사로서 전국 196개 지점에서 ESG경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많은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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